현관문 안 열린다고 아내 차 벽돌로 내려친 군산시의원

현관문 안 열린다고 아내 차 벽돌로 내려친 군산시의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23 13:20
수정 2023-08-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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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차 유리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

현관문이 안열린다고 아내의 차를 벽돌로 내려쳐 망가뜨린 민주당 소속 현직 전북 군산시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부인의 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군산시의회 A의원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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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아내의 차를 부순 군산시의회 A 의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군산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아내의 차를 부순 군산시의회 A 의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A의원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군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부인의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의원을 체포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갔는데 현관 전자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았다”며 “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체포된 A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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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의원과 그의 아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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