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면…檢, ‘살라미 전술’ 가능성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면…檢, ‘살라미 전술’ 가능성도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26 17:39
수정 2023-02-26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검찰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가 통상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가 수사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살라미(쪼개기) 전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26일 나온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치적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과 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해 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가 양측의 운명을 가를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국회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검찰은 당장 영장심사 준비보다 부결 이후 ‘플랜B’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러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전례에 비춰볼 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외에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법원에 가서 기각돼 버리면 검찰이 부담을 느껴 재청구를 못 할 텐데, 지금은 (국회에서 부결되면) 법원 단계는 가지도 못한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 중인 것들로 별개 영장을 계속해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