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20주기 앞두고 기자회견 “잊혀져야 할 과거 아냐”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20주기 앞두고 기자회견 “잊혀져야 할 과거 아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15 15:58
수정 2023-0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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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나도 슬픔은 그대로
20년이 지나도 슬픔은 그대로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앞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대학원생이던 딸 윤지은 씨를 잃은 아버지 윤근 씨가 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18일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추모사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2003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로 지하철 탑승객 등 19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2·18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추모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들과 약속한 추모사업을 제대로 실행하라”고 밝혔다. 추모위는 “제대로 된 사고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등장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추모위는 대구시가 추모비와 추모 공간에 ‘대구지하철참사’, ‘2.18’, ‘추모’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지하철 참사를 빨리 잊혀져야할 과거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오선근 추모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사 6년 만에 조성된 추모 공원은 테마파크로, 희생자 위령탑은 안전 조형물이 됐다”며 “희생자 32구가 안치된 추모묘역에는 안내판 하나 세워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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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청 앞 분향소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추모위는 참사 원인,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참사 20주기인 오는 18일까지 추모 사진전, 문화제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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