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병무청 병역비리 수사
운동선수·배우·가수·래퍼등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들과 병역면탈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병역비리를 시인한 배구 조재성 선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래퍼 라비(김원식·30)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의 장본인인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 송덕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 군입대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송덕호의 병무용 진단서 등을 확보한 합동수사팀은 그가 가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송덕호 소속사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라며 촬영 중이던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도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나플라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등 구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 등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복무를 연기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과 달리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나플라는 복무 기간인 2021년부터 지난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8개월가량 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두 차례 복무 부적합 신청도 제기했으나 부적합 판정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청 본청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도 압수수색했다. 또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루블린 측은 “검찰이 서초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나플라가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엠넷 힙합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7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졌다.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병역 면탈로 쓰인 뇌전증은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병역 비리시 처벌받고 재복무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의 경우 병역 면탈자와 함께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가수 싸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 복무했지만 2007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점이 인정돼 산업진흥기관 편입이 취소가 되었고 국방부로부터 재입대 통보를 받아서 그에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