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은지구 고교생들 ‘서울시 땅’ 밟고 향동고 간다

고양 덕은지구 고교생들 ‘서울시 땅’ 밟고 향동고 간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8-30 16:33
수정 2022-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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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의 땅을 마을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50분이나 돌아서 통학하던 고양시 덕은지구 고등학생들이 마침내 소중한 아침시간 25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30일 고양시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향동지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의 서울시계 진입을 허용했다. 본래 마을버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땅을 넘어 운행할 수 없는데, 고양시의 부탁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덕은지구에는 약 4700가구가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적어 고등학교를 설립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덕은지구 고등학생들은 직선으로 2.3~3.7㎞ 떨어진 고양 향동지구의 향동고로 통학해야 한다. 덕은지구와 향동지구를 경의중앙선 철로가 양분하고 있어 반시계방향 또는 시계방향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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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지구에서 향동고 방향 마을버스 이동경로
덕은지구에서 향동고 방향 마을버스 이동경로
자가용을 이용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행정구역상 서울시 땅인 수색교 부근을 거쳐 4.5㎞ 최단거리로 25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향동지구로 가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022B 마을버스는 거리가 먼 시계 방향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땅인 수색교 부근을 마을버스가 밟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마을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매일 아침 9.5㎞ 거리를 50분씩 달렸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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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반발하자 고양시는 마을버스의 노선을 바꿔 짧은 거리인 반시계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3일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대신 간선버스(시내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간선버스를 운행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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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지구에서 향동고 까지 최단거리. 마을버스가 다니게 될 세부노선은 향후 고양시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덕은지구에서 향동고 까지 최단거리. 마을버스가 다니게 될 세부노선은 향후 고양시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같은 달 20일 다시 “서울시 구간에서는 ‘무정차’통과하겠다”며 재협의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는 최근 정차 조건과 관계없이 마을버스 통행을 허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양시 마을버스가 영업을 위해 일부러 서울시계 구간을 넘나드는 게 아닌 것으로 판단돼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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