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린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들끓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발생한 ‘장애인 자녀 죽음’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부담을 지우는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8세 남아와 20대 딸이 지난 2일 각각 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됐다. 두 가족 모두 한부모 가정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살해된 자녀 모두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세 아들과 20대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그 어떠한 죽음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한 사건의 경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장애를 이유로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매달 평균 30만~50만원으로 더 많고, 실업률이 높은 한편, 일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중 80%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고 41%는 일상 생활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데도 그 지원은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돼 왔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무게로 인해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복지 지원체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가족에 지운 부담을 나눠갖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느 누구도 죽임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