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에 13살 아들 B군과 6살 딸 C양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서는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일을 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웠으며,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는 다시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큰 위험에 놓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범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