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사업 참여 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원을 수령했다. 이중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했다. 특히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 문을 닫았다.

14개 폐업 업체는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 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총 11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4곳은 협동조합 형태였으며 이들이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받았다. 시는 폐업한 3개 업체의 대표가 폐업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간 2만 6000여건의 민원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