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상대로 발생한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강요 혐의 등으로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20세 이하(U20)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수들은 세계 여자 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벌어진 시위로 경기장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없자 외부에서 훈련하기 위해 핸드볼경기장 안에 있는 공인구 등 물품을 꺼내오는 상황이었다. 참가자들은 선수들을 향해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세웠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물품을 꺼내오자 소지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선수들을 향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핸드볼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수색은 별도 고소·고발은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행위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JTBC 취재진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금 혐의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카르텔 납치·살인 빈번하게 발생 벽면·기둥 등 사람 찾는 종이 가득현지인 “행인 없는 곳 위험” 경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최 도시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와 경기장이 있는 도시 사포판은 연일 축제의 도가니다. 관광명소인 과달라하라 리베라시온 광장과 사포판 역사지구는 밤낮으로 자기 나라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대회 기간 단체 관람 및 각종 행사가 펼쳐질 ‘FIFA 팬 페스티벌 존’ 마무리 공사로 분주하다. 당초 우려했던 치안 문제는 괜한 걱정인 듯 싶었지만, 과달라하라와 사포판에서 만난 현지 주민들은 “위험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10일(현지시간) 저녁 리베라시온 광장까지 차를 운행해 준 우버 기사 호세 안토니오(52)는 “지금 과달라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밤의 리베라시온’”이라고 소개하면서 “광장은 늘 인파로 붐비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더 많아지고, 어딜 가나 경찰과 군인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서 함께 내려 직접 광장의 주요 지점을 알려주면서 “여기서 두 블록이 넘어가는 곳부터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마라. 사람이 없는 곳엔 경찰도 없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현지 40대 남성은 “과달라하라가 있는 할리스코주는 카르텔의 납치와 살인이 멕시코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무서운 곳”이라면서 “한 번 실종된 사람은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 리베라시온 광장과 사포판 역사지구 곳곳의 벽면과 전신주, 가로등, 차량 차단 기둥 등에는 실종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데사파레시도’(Desaparecido)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힌 실종자 수배 전단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전단에는 실종자의 사진, 이름, 실종된 날짜와 추정 지역, 구체적인 문신의 모양 등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 모양에서부터 목과 손목, 가슴, 발등 등 문신의 그림, 색깔에 이르기까지 작은 전단에 촘촘하게 적힌 정보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는 카르텔의 범죄와 손 놓은 정부의 실태를 국제 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월드컵 특별 버전의 전단도 배포하기 시작했다. 실종자의 사진에 멕시코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합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 명이라도 더 멈추게 하려는 노력이다. 1840년대 미국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사관생도를 기리기 위해 광장에 세워진 ‘소년 영웅의 로터리’ 기념탑 주변 벽면은 전체가 실종자 전단으로 뒤덮이면서 현지인들은 이곳을 ‘실종자들의 로터리’라고 부를 정도다. 멕시코 실종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전역에서 13만 4000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할리스코주에서만 1만 6000여건이 집계됐다.

일제 쌀·광물·군수물자 수송 창구서쪽엔 단종 복위 꾀한 사육신묘‘서울 미래유산’ 노량진수산시장 공시족 저렴한 한 끼 컵밥도 명물 노들나루는 조선시대 삼남(경상·전라·충청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강의 5대 나루(삼밭나루, 광나루, 양화나루, 동작나루) 중 하나였다. 1414년 태종은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이곳에 군사시설 ‘진’(津)을 설치했다. 백로가 노니는 징검돌이란 뜻의 우리말 ‘노들(나루)’의 한자 표기 ‘노량’(鷺梁)에 ‘진’이 합쳐져 현재 이름이 됐다. 이곳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구한말이다. 1883년 강화도조약으로 인천항이 강제 개항되면서 서울과 제물포를 연결하는 철도 계획이 부상했다. 애초 부설권을 따낸 건 미국이지만, 일본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미국 투자자들이 발을 뺐고, 사업권을 넘겨받은 일본이 1899년 완공했다. 일제강점기 내내 경인선은 쌀과 광물 등의 수탈 창구이자 군수물자 수송 기반으로 활용됐다. 1900년 7월 한강철교 준공으로 노량진~경성(서울역) 구간이 완공되기 전까지 노량진은 잠시나마 한반도의 시종착역이었다. 노량진역에는 철도가 최초 개통되던 때 사진과 증기기관차의 명판을 볼 수 있는 미니 철도박물관이 있다. 노량진역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량진로 서쪽에는 1600만 흥행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친숙한 단종의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성삼문·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묘가 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왕위 계승을 명백한 찬탈로 규정하고, 단종 복위를 계획했다. 1456년 명나라 사신을 맞는 연회를 열기로 했는데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가 국왕을 호위하는 별운검을 맡게 됐다. 복위 세력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겼지만, 계획이 틀어졌다. 발각을 두려워한 김질의 고발로 거사는 실패했고, 사육신은 수레에 묶여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했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는 시신을 수습하면 엄하게 벌하겠다는 세조의 서슬을 피해 세종이 아끼던 천재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새벽에 한강을 건너 노량진에 매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역사적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숙종 때 ‘민절서원’을 세워 위패를 모셨고, 1972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8호(사육신역사공원)로 지정됐다. 원래 성삼문과 박팽년, 유응부의 묘만 있었지만 후에 이개도 묻혔다. 서울시가 1978년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하위지·유성원은 물론 함께 단종 복위를 꾀했던 김문기의 가묘를 조성했다. ‘충효’의 상징인 이곳은 여의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서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 때 명당 쟁탈전이 치열하다. 사육신묘에서 9호선 노들역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효심이 남달랐던 조선 정조의 흔적이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수원 화성 현륭원을 자주 찾았는데, 화성에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했다. 배다리를 설치해 건넌 후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던 곳이 용양봉저정(노량행궁)이다. 당시에는 2∼3채의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면 6칸·옆면 2칸 규모의 정자만 남아 있다. 노량진역과 맞닿아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은 1927년 조성된 경성부 수산시장을 전신으로 한다. 해방 이후 서울수산시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1971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으로 한국냉장이 도매시장을 준공해 지금 모습을 갖췄다. 2007년부터 노후화와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고, 난항을 겪은 끝에 2016년 3월 문을 열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 미래 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시생(공무원 준비생) 고시촌이 노량진에 자리를 잡은 건 1975년 종로에 있던 대성학원이 옮겨오면서다. 처음엔 대입 재수생들이 몰려들다 1990년대 이후 공무원 학원이 하나둘 문을 열었다.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공시생이 많은 이곳은 물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하다. 45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컵밥 역시 노량진의 명물이다. 소설가 김훈은 노량진 고시촌의 9급 준비생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소설 ‘영자’(2014년 ‘문학동네’ 겨울호)에서 “끼니때마다 식당 앞에 늘어서는 긴 줄이 노량 팔경(八景) 중 1경을 이루었다”고 묘사했다. 팬데믹 이후 노량진 상권은 예전 같지 않다. 비대면 강의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아졌고, 공무원 인기도 전만 못해서다. 컵밥거리와 노량진역 사이 만양로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주관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뽑혀 ‘노량진 만나로 상권’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다.

모범소설 1·2(미겔 데 세르반테스 지음, 박철 옮김, 민음사) “어느 날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고, 죄 없이 사는 이는 아무도 없고, 자기 운명에 만족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하늘에 오른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유리 석사’ 부분) 2024년 아시아 학자 최초로 스페인 국왕이 수여하는 세르반테스문화원 에녜(N)상을 받은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스페인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단편을 새롭게 번역했다. 세르반테스 말년의 문학적 역량이 집대성된 결과물로, 유럽 문학사의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부패 사회의 이면을 고발한 ‘세비야의 건달들’, 미치광이의 입을 통해 세상의 위선을 꼬집은 ‘유리 석사’, 병적인 의심과 통제의 비극 ‘질투심 많은 늙은이’, 두 마리 개의 대화를 빌려 부조리를 바라본 ‘개들의 대화’ 등 단편마다 풍자와 해학이 넘친다. 역자는 작품 해설을 통해 당대 사회적 배경과 개별 소설들의 상징을 분석하며 이해를 높인다. 1권 428쪽·2권 464쪽, 각 1만 6000원. 양철 우산(천세진 지음, 걷는사람) “당신은 깨어나지 않는 잠들이 사는 박물관 옆에서 자랐을 것 같고 양철이 울릴 때마다 깊은 잠 속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런 당신을 깨우는 습관을 나는 언젠가 잊을 것 같다”(‘양철 우산’ 부분) 시인이자 소설가, 문화비평가, 웹진 주간 등으로 활동하는 저자의 세 번째 시집. 주변 풍경 속에 있는 것들,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는 것들, 가족의 내력과 옛 기억에서 떠올린 것들, 그러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조용히 포착해 언어로 풀어냈다. 작은 종지 하나, 늙은 깃털 한 올, 빗소리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는 섬세함이 가득하다. 132쪽, 1만 2000원. 라이카의 산책(알무데나 파노 지음·그림, 성미경 옮김, 분홍고래) “라이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작은 둥근 창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덩그러니 매달린 푸른 공 하나가 보였어요. 라이카는 눈을 감았어요. 여전히 어둠뿐이었어요. 언젠가 공원에서 주웠던 예쁜 공을 생각했어요.” 1957년 11월 스푸트니크 2호 발사는 처음 살아 있는 생명체를 지구 궤도로 보낸, 위대한 과학의 역사로 기록돼 있다. ‘우주 개척의 생명체’로 기억되는 개 라이카는 행복했을까. 모스크바를 떠돌며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는 걸 가장 좋아한 들개가 라이카라는 이름을 얻고 우주선에 실려 ‘밤하늘’로 가기까지 이야기를 그렸다. 과학사 안에서 사라진 작은 생명의 시간을 거친 질감의 그림으로 복원하면서 인류의 진보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되묻는다. 56쪽, 1만 6800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챙긴 혐의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최 도시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와 경기장이 있는 도시 사포판은 연일 축제의 도가니다. 관광명소인 과달라하라 리베라시온 광장과 사포판 역사지구는 밤낮으로 자기 나라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대회 기간 단체 관람 및 각종 행사가 펼쳐질 ‘FIFA 팬 페스티벌 존’ 마무리 공사로 분주하다. 당초 우려했던 치안 문제는 괜한 걱정인 듯 싶었지만, 과달라하라와 사포판에서 만난 현지 주민들은 “위험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10일(현지시간) 저녁 리베라시온 광장까지 차를 운행해 준 우버 기사 호세 안토니오(52)는 “지금 과달라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밤의 리베라시온’”이라고 소개하면서 “광장은 늘 인파로 붐비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더 많아지고, 어딜 가나 경찰과 군인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서 함께 내려 직접 광장의 주요 지점을 알려주면서 “여기서 두 블록이 넘어가는 곳부터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마라. 사람이 없는 곳엔 경찰도 없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현지 40대 남성은 “과달라하라가 있는 할리스코주는 카르텔의 납치와 살인이 멕시코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무서운 곳”이라면서 “한 번 실종된 사람은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 리베라시온 광장과 사포판 역사지구 곳곳의 벽면과 전신주, 가로등, 차량 차단 기둥 등에는 실종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데사파레시도’(Desaparecido)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힌 실종자 수배 전단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전단에는 실종자의 사진, 이름, 실종된 날짜와 추정 지역, 구체적인 문신의 모양 등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 모양에서부터 목과 손목, 가슴, 발등 등 문신의 그림, 색깔에 이르기까지 작은 전단에 촘촘하게 적힌 정보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는 카르텔의 범죄와 손 놓은 정부의 실태를 국제 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월드컵 특별 버전의 전단도 배포하기 시작했다. 실종자의 사진에 멕시코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합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 명이라도 더 멈추게 하려는 노력이다. 1840년대 미국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사관생도를 기리기 위해 1950년에 건립된 ‘소년 영웅의 로터리’ 기념탑 주변 벽면은 전체가 실종자 전단으로 뒤덮이면서 현지인들은 이곳을 ‘실종자들의 로터리’라고 부를 정도다. 멕시코 실종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전역에서 13만 4000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할리스코주에서만 1만 6000여건이 집계됐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국민참정권 침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 각 지역선관위원장까지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뚜렷한 철학을 갖고 할 일은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마지막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시장으로 시민들이 인식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 시장은 “많은 감시를 받아 고발, 공익감사, 정보공개 청구 등 안 당한 일이 없을 정도였지만 큰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다”며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당선인이 신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일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었다”며 “모든 짐은 제가 지겠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자원 시설(소각장) 건립, 여수 MBC 이전, 그린아일랜드 조성 및 복구,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여부 등 주요 현안 문제들이 거론됐다. 손훈모 당선인이 시장이 되면 모두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사안들이다. 그는 “전임 시장 입장에서는 민선 8기에 했던 일이 다 승계되기를 원한다”며 “오롯이 도시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정 현안을 추진해달라”고 손 당선인에게 바람을 전했다. 노 시장은 “이번처럼 네거티브가 심한 선거는 처음이었다”며 “허위사실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말도 안되는 내용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4년간 시정을 도와 준 언론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노 시장은 “진실·정의·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은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며 “언론의 중요성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투석 치료를 하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변호사 개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 많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오냐”, “왕따냐”, “(무전기) 장난감 아니냐” 등 모욕을 당한 당사자다. 참가자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중국 공안 체포”, “테무(중국 쇼핑몰) 경찰”, “위장경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 경정은 “경찰 기동대원은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된다”며 “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많은 함성과 조롱을 감내하신 대원분들을 보호해낼 수 없었다. 지금도 혼돈과 질서 그 어딘가에서 표류 중인 개표소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집회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일 것”이라며 “큰 실책이던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넘어 미신고 집회이면서도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고 가시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는 당국 제지를 거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이나 경찰을 향해 폭언을 일삼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이 성공적인 집회를 이어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실책을 책임지고 고쳐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섞인 시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경정의 배우자는 SNS에 악플러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잠실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에 접어든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또 불발됐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약 2시간을 대치하다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중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체육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체육단체 직원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직원들 신분증을 보여주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내부에 동행한 뒤 챙겨 나온 물품을 모두 검사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경찰관은 “직원들이 오늘 업무를 봐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한 시위 참가자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인데, 입장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는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고 주장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회로 출근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수당을 이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금융기관용 일회용비밀번호(OTP) 기기나 법인 인감은 챙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 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36개국에서 들어온다”며 “국내대회면 취소하면 되는데 국제대회는 안 된다. 자료와 비품이 다 안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출입을 막는 인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인천 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지역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총 124명(64건)이라고 9일 밝혔다. 이중 8명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며 나머지 116명은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간 고소·고발, 경찰 첩보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주요 수사 대상자에는 배우자의 가상자산 누락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종진 연수갑 조직위원장 등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유 시장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 측이 언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열며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장 고문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3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55년간 이어진 환경범죄의 총수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황제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이상 장 고문을 영풍그룹의 총수로 지정해왔고 일가 지분이 74%에 달해 국정감사에서도 ‘오너’로 불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형식적인 직함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공소시효 완성’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 등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밝혔다. 현재 석포제련소 인근의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며 법원 판결로 드러난 미보고 오염토양만 41만㎡에 이르지만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경찰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나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서울경찰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3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그룹의 환경복원비용 축소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 총수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나 영풍이 공시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실제 복원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을 숨기면 책임도 사라진다는 게 영풍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 및 강남서 부실수사 의혹 직접 조사,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각 수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밀조사 권고 이행 및 오염 실체 공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신기선 대책위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철저한 재수사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8일 진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 후 당선인 관련 강제수사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조규일 시장과 공무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1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도과와 회계과 등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조 시장과 시청 공무원 A씨, 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특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과 연관돼 있다. 도당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 시장을 거론하며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 공사 계약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를 고발 근거로 삼았다. 이번 선거에서 조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도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접수된 비리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고 그를 제명했다. 조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 제기자들을 선거사무소 명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