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독수리 5형제’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

‘진보 독수리 5형제’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11 21:10
수정 2021-07-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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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홍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75세.

전북 고창군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참여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 내 재야’로 불린 개혁적 인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보 성향의 소수의견을 자주 내 김지형·박시환·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2011년 퇴임 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서울대 법인 이사장 등을 지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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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전북 고창군이다.
2021-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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