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재경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최고가 설정시 보조금 안 높아질 것”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추경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 재경부는 이날 구 부총리 발언에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해제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가 최고가격 설정에 관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히 봐 가며 가격 수준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