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청년 300명에게 매달 52만원씩, 2년간 약 1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초구는 청년 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 관련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한 뒤 두개 집단으로 나눠 300명에게 2년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월 52만원이다.
서초구는 2년간 온라인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색과 태도를 조사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비교집단 700명은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응할 때마다 실비를 지급한다.
이번 실험은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동안 소득 구분 없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3개월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미만을 제한해 소득에 따른 편차를 두고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서초구는 이번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9월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설계를 구성했다. 이번 실험에 소요되는 연 22억원 가량의 비용은 연례적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 책임자인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의 구직, 심리적 안정감, 삶의 균형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완화,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평소 ‘정책은 과학‘이라는 철학으로 구정을 운영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은 철저한 사전검증과 시범실시를 통해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조 구청장의 신념이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고통을 겪는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며 “사회 진입에 힘겨워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