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가 기존의 2.3배인 174㎞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시설과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우선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간 과속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구간 평균 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77㎞였던 민자고속도로 내 구간 과속단속 구간은 연말까지 174㎞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양방향 1540㎞)의 약 11% 수준이다. 국토부는 안전띠 미착용자 단속에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CCTV에 담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 일시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