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천·서울대 의무복무 가짜뉴스
복지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 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특정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현대판 음서제 논란 어디서 시작됐나보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페이지에 있는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 의대가 아닌 ‘공중보건 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재학생에게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다.

이용호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 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공 의대 입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짜뉴스로 공공 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 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전하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는 식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