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를 두고 벌어졌던 의료계 총파업 이후 역대 세 번째 의료계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두고 처음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약분업은 진료·처방·조제·투약의 역할이 혼재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진료·처방은 의사가, 조제·투약은 약사가 하는 것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으로 2000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시 의료계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원천 봉쇄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파업을 벌였다. 의대생들도 집단 자퇴로 의료계 파업에 동참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파업은 장기간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했으며, 환자들의 불편도 컸다.

두 번째 총파업은 2014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일어났다. 당시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오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만 수혜를 입고, 소형 의료 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참여율이 저조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번 의료계 총파업은 역대 세 번째 파업이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원인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1차 총파업을 실시한 이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