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교회 정확한 명단 미제출
아직도 진단검사 완료 못 해” 지적

“신도들이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저지 의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확진 상태에서 병원을 탈주한 뒤 검거된 50대 남성에 대한 비판 처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전 목사의 경우 역학조사 방해와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19일 파주경찰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파주병원을 탈출했다 25시간 만에 검거된 50대 A씨는 현재 재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치료가 끝난 후 탈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새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확정된 판결문 10건을 분석해 보면 법이 강화된 뒤 선고 형량도 높아졌다.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뒤 검거됐다가 또다시 무단이탈한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김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통상 150만~300만원 선에 그쳤던 벌금형도 2~3배 이상 올라갔다.

실제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다섯 차례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유럽리그 소속 한국축구선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집회 연설을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온 뒤인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는 법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로 인한 교회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장위10구역 조합원들에게 “(신도들이)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교회를 지키는 인력이 부족해진 틈을 타 강제철거를 시도한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협박인 셈이다. 사랑제일교회는 2006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장위10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 주민 90%가 재개발에 동의해 현재 대부분 주민이 이주했다. 교회는 그러나 서울시가 산정한 금액보다 7배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