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음주 ‘박원순 의혹’ 서울시 현장점검 착수

여가부, 다음주 ‘박원순 의혹’ 서울시 현장점검 착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23 11:15
수정 2020-07-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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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조치’ 이행 상황 및 고충처리 실태 등 점검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에 서울시에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박 전 시장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설명하고 “이번 달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다음주 금요일로, 이때부터 현장 점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직장 내 고충 처리·상담 실태도 살필 계획이다.

황 국장은 지난주 여가부가 개최한 긴급회의와 관련해 “위계와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는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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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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