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체 조사단 포기한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종합)

결국 자체 조사단 포기한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2 17:40
수정 2020-07-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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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동조사단 계획 철회
“인권위 조사 성실히 받겠다”
피해자 2차 회견서 나온 내용 확인 안해…
“우리가 자체 조사하면 오해 소지”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자체 조사단 구성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황인식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이날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는 1차 회견에서 서울시는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 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책으로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제안했다가 여성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에는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등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18일에 보냈고 22일까지 반응을 기다린 뒤 조사단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2차 회견서 나온 내용 확인 안해”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피해자가 어떤 인사 담당자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전보를 요청한) 일자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담당자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고 했다는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락,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진상규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황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3의 기관인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입장 발표에 동석한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연락했던 경위에 대해 “(지원 단체의 1차 회견 시점은) 시장께서 선산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그 시간까지만 늦춰달라는 것이지 만류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앞두고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pdj6635@yna.co.kr/2020-07-22 14:09:07/
인권위 조사 대상…서울시 전·현직 간부들 다수 포함될 듯피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한 4년여간 20명에 가까운 상급자·동료에게 고충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다수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련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충을 얘기한 사람들에 관해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다. 이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경우에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와 일부 겹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에 서 권한대행도 인권위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 대변인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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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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