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3-09 10:53
수정 2020-03-09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청문 열어 법인 취소할 방침

이미지 확대
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2주간의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3.2/뉴스1
 서울시와 동작구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9일 오전 9시 30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찾았다. 문화정책과,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을 벌였다.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법인 사무소 직원을 조사한 뒤 회원명부, 회의록,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법인 보유 자료를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에는 검체채취반도 동행해 신천지 사무소 근무자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한 자료는 13일 열리는 청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의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취소되면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세금, 기부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