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고발 검찰 배당…이만희 기자회견 임박

‘살인 혐의’ 고발 검찰 배당…이만희 기자회견 임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02 11:42
수정 2020-03-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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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뉴스1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상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와 별개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낸 고발장을 배당받아 이미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2일 “장소 해결이 어려워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와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 회견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기자들한테 알리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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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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