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5 14:36
수정 2019-1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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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광주 광산구 일곡동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을총회를 연다. 이번 마을 의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 일곡동 주민으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 모니터링단은 스마트폰을 켜고 ‘마을e척척’ 앱으로 대형 불법주정차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디지털 지도 위에 대형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곳을 표시해 구청과 구의원에게 전달했고, 대형차량 차고지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구 용봉동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골목길 쓰레기 문제를, 학운동 주민들은 도로변 의자 배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주민이 주인공이 돼 디지털 기술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마을e척척과 사물인터넷을 통해 고령 노인을 돌보는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 등 6개 사업이 올해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협치 마을에서 ‘마을e척척’ 앱을 활용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본 뒤 앞으로 3년간 95개 마을로 확산할 계획이다.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은 전남 신안군에서 도입했다. 신안군의 1004개 섬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돌봄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독거·치매노인과 중증장애인 100여 가정에 호흡감지 센서,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비콘) 등을 보급했다. 만약 집안에서 거동이나 호흡이 감지되지 않으면 돌봄단이 확인해 신속히 도우러 온다. 디지털 기술로 마을 자치와 주민생활 개선을 이룬 사례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시립서북병원이 함께 퇴원한 결핵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발한 챗봇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퇴원한 결핵환자 A씨는 “건강밴드와 챗봇을 이용해 산소포화도도 측정하고 지금 먹는 약에 부작용은 없는지 바로 챗봇에 물을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70곳 관광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 ‘같이 올레’를 만들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이 지역문제 해결에 활용될 때 지역의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개선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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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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