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5 14:36
수정 2019-1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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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광주 광산구 일곡동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을총회를 연다. 이번 마을 의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 일곡동 주민으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 모니터링단은 스마트폰을 켜고 ‘마을e척척’ 앱으로 대형 불법주정차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디지털 지도 위에 대형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곳을 표시해 구청과 구의원에게 전달했고, 대형차량 차고지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구 용봉동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골목길 쓰레기 문제를, 학운동 주민들은 도로변 의자 배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주민이 주인공이 돼 디지털 기술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마을e척척과 사물인터넷을 통해 고령 노인을 돌보는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 등 6개 사업이 올해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협치 마을에서 ‘마을e척척’ 앱을 활용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본 뒤 앞으로 3년간 95개 마을로 확산할 계획이다.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은 전남 신안군에서 도입했다. 신안군의 1004개 섬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돌봄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독거·치매노인과 중증장애인 100여 가정에 호흡감지 센서,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비콘) 등을 보급했다. 만약 집안에서 거동이나 호흡이 감지되지 않으면 돌봄단이 확인해 신속히 도우러 온다. 디지털 기술로 마을 자치와 주민생활 개선을 이룬 사례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시립서북병원이 함께 퇴원한 결핵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발한 챗봇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퇴원한 결핵환자 A씨는 “건강밴드와 챗봇을 이용해 산소포화도도 측정하고 지금 먹는 약에 부작용은 없는지 바로 챗봇에 물을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70곳 관광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 ‘같이 올레’를 만들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이 지역문제 해결에 활용될 때 지역의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개선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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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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