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5 14:36
수정 2019-1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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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광주 광산구 일곡동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을총회를 연다. 이번 마을 의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 일곡동 주민으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 모니터링단은 스마트폰을 켜고 ‘마을e척척’ 앱으로 대형 불법주정차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디지털 지도 위에 대형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곳을 표시해 구청과 구의원에게 전달했고, 대형차량 차고지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구 용봉동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골목길 쓰레기 문제를, 학운동 주민들은 도로변 의자 배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주민이 주인공이 돼 디지털 기술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마을e척척과 사물인터넷을 통해 고령 노인을 돌보는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 등 6개 사업이 올해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협치 마을에서 ‘마을e척척’ 앱을 활용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본 뒤 앞으로 3년간 95개 마을로 확산할 계획이다.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은 전남 신안군에서 도입했다. 신안군의 1004개 섬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돌봄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독거·치매노인과 중증장애인 100여 가정에 호흡감지 센서,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비콘) 등을 보급했다. 만약 집안에서 거동이나 호흡이 감지되지 않으면 돌봄단이 확인해 신속히 도우러 온다. 디지털 기술로 마을 자치와 주민생활 개선을 이룬 사례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시립서북병원이 함께 퇴원한 결핵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발한 챗봇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퇴원한 결핵환자 A씨는 “건강밴드와 챗봇을 이용해 산소포화도도 측정하고 지금 먹는 약에 부작용은 없는지 바로 챗봇에 물을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70곳 관광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 ‘같이 올레’를 만들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이 지역문제 해결에 활용될 때 지역의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개선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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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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