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람투자’ 한국 인재양성 모멘텀 삼을 것”

유은혜 “‘사람투자’ 한국 인재양성 모멘텀 삼을 것”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5-31 15:14
수정 2019-05-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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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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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 발언
유은혜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 발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사람투자’를 포용국가 핵심과제이자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모멘텀으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투자와 인재양성 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정책 협업과 조정역할을 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인재양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 변화에 능동적인 인재가 많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이 탄탄할수록 국가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람 투자’의 시대가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 외에 10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사람투자협의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산업계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제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등 3대 분야 및 10대 과제 성과를 지속 관리,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개발지원단으로 구성된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협의회’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에 사용될 전문 교과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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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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