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8 11:03
수정 2019-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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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날씨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 비용으로 4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과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전체 요청 예산(1조 5778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 5000만원·내년 852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해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내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과 제로페이, 도시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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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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