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서울시, 미세먼지 비용 4500억 요청…1순위 쓸 곳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8 11:03
수정 2019-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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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날씨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 비용으로 4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과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전체 요청 예산(1조 5778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 5000만원·내년 852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해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내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과 제로페이, 도시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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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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