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 환영하는 주민들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 개발 가능
환경규제 등 과감한 해제도 더해졌으면”
파주시 “해제 면적 적지만 숨통은 트여”
일부 무분별한 개발·환경훼손 등 우려도각종 규제의 백화점으로 불리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접경(평화)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강원과 경기, 인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5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접경지역 마을들은 그동안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 집을 버리고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폐가가 속출해 유령마을이 돼 버린 곳도 있다. 공장을 지으려면 군부대 동의를 받아 건물 옥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군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강원 화천군 주민들은 “시내권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았는데 시내권 일부와 인접 지역까지 해제되니 각종 인허가의 족쇄가 풀렸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매우 홀가분해졌다”고 밝혔다.

이강훈 고성군번영회장은 “지역에 투자자도 몰리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진 만큼 보호구역을 더 해제하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서 풀어줄 건 더 풀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종근 철원군번영회장도 “더 욕심을 낸다면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 안보의 최일선에서 희생해온 접경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경기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민간은 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91.0%에서 89.3%로 줄어 해제 면적이 미비하지만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연천군 전곡읍 주민 박모(58)씨는 “고향을 버리고 떠난 주민들이 적지 않아 각종 대책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며 “각종 개발로 마을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농촌과 주거지가 발달한 도시화 지역으로 평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았던 경기 김포시민들은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반겼다. 김대훈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 훼손은 경계해야 한다”며 “환경 오염이 심각한 대곶면 등지는 폐기물 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공장이 더 들어설 수 있다”고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최용해(71) 이장은 “섬 주민들은 코앞 바다에도 한 발짝 못 나가고 육지보다도 통제가 심했다”며 “해안가 철조망은 그대로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접경지 관광 사업에도 좀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