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0-27 10:00
수정 2018-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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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지적이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군산시의회 A(민주평화당)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C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B(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B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로 보고 있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C 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C 의원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받게 된다.

정읍시의회 D 의원(민주당)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휘말려 경찰이 지난 24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D 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김은주 시의원을 제명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불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수차례 되풀이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 의원 자격은 일시 중지됐다.

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전북도의회 오평근(민주당)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제9, 10대 전주시 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해오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린이집을) 즉시 폐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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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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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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