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0-27 10:00
수정 2018-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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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지적이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군산시의회 A(민주평화당)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C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B(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B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로 보고 있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C 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C 의원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받게 된다.

정읍시의회 D 의원(민주당)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휘말려 경찰이 지난 24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D 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김은주 시의원을 제명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불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수차례 되풀이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 의원 자격은 일시 중지됐다.

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전북도의회 오평근(민주당)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제9, 10대 전주시 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해오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린이집을) 즉시 폐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폐원 결정은) 스스로 겸직 상태를 해소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비겁한 태도”라며 “오 의원은 이미 시의원 시절부터 있었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화로 대우가 과거 명예직에 비해 크게 나아진 만큼 자체 윤리강령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과 함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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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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