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황 파악 안 돼 혼란 가중…입주민·관리소 직원 곳곳 승강이

中 작년 “폐기물 24종 수입 중단”
업체들 “수출길 막혀서 영업 못 해”
예고된 대란에도 사실상 ‘무대응’ 1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평소대로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버리려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스티로폼과 비닐은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수거가 안 된다. 수거업체가 수거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스티로폼과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두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간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다. 일부 주민들은 수거장에 들고 나온 비닐과 스티로폼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정부에서 비닐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이날 오후까지 100여명이 동의했고, 다른 시민도 비슷한 청원을 올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도 없다는 듯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경기 하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업체에 맡겼던 비닐,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2일부터 직접 하기로 했다.

분리수거 업체들에 당장 여론의 비난이 향하고 있지만 업체들도 할 말이 있다. 경기 지역 한 수거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로가 막혔다. 아파트단지에 돈 주고 재활용품을 사들여도 폐기물 압축장에 공짜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지역 페트병 압축장 4곳 중 3곳이 문을 닫고 1곳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쓰레기 분리 배출 대란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농도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재활용품 시장에서 ‘큰손’이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1월에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내용의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별로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예전대로 분리 배출을 받도록 아파트 단지에 고지했지만, 주말이다 보니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회의를 열고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는 원래 자치구 역할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업체 간 재활용품 수거 가격을 중재해 계속 분리 배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파트와 업체 간 중재가 안 되면 자치구가 책임지고 수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김모(58)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환경부와 지자체에 중국 수출길이 막혀 플라스틱 등의 배출 대란이 우려된다며 수차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뒷북 행정이 빚은 예고된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