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1년, 서울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박근혜 탄핵 1년, 서울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0 15:58
수정 2018-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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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 단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역 광장에서 5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무죄’, ‘불법탄핵 규탄’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 거짓, 선동, 음모, 조작으로 박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며 “거짓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진실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숭례문, 한국은행,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4번출구까지 행진했다.
같은 시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는 3·10항쟁 순국열사추모위원회 400명(경찰 추산)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한 4명을 기리는 추모 의식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 단체는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 국회’ 행사를 열고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정치권이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청산해야 할 적폐가 많이 남았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학생들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못했다. 촛불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혜화역, 종로5가를 지나 종묘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한편 4·16가족협의회·4·16연대는 오후 5시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 광화문 시민문화제 ‘죄를 묻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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