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1년, 서울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박근혜 탄핵 1년, 서울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0 15:58
수정 2018-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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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 단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역 광장에서 5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무죄’, ‘불법탄핵 규탄’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 거짓, 선동, 음모, 조작으로 박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며 “거짓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진실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숭례문, 한국은행,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4번출구까지 행진했다.
같은 시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는 3·10항쟁 순국열사추모위원회 400명(경찰 추산)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한 4명을 기리는 추모 의식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 단체는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 국회’ 행사를 열고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정치권이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청산해야 할 적폐가 많이 남았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학생들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못했다. 촛불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혜화역, 종로5가를 지나 종묘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한편 4·16가족협의회·4·16연대는 오후 5시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 광화문 시민문화제 ‘죄를 묻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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