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최불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정찬우·최불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입력 2017-11-23 23:52
수정 2017-11-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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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최불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정찬우·최불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23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위촉식을 마친 뒤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들은 자신들의 애장품을 기증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기타리스트 신대철, 의학전문가 홍혜걸, 여에스더, 개그맨 정찬우, 배우 한예리, 박원순 시장, 배우 최불암, 개그맨 장도연, 요리연구가 최현석,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개그맨 김태균.
서울시 제공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23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위촉식을 마친 뒤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들은 자신들의 애장품을 기증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기타리스트 신대철, 의학전문가 홍혜걸, 여에스더, 개그맨 정찬우, 배우 한예리, 박원순 시장, 배우 최불암, 개그맨 장도연, 요리연구가 최현석,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개그맨 김태균.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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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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