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킴이’ 혼다 전 美의원 “文정부, 한일합의 무효화해야”

‘위안부 지킴이’ 혼다 전 美의원 “文정부, 한일합의 무효화해야”

입력 2017-10-13 13:54
수정 2017-10-13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요집회 참석 피해 할머니들 용기 감사…아베 진정한 사과 해야”

2007년 미국 연방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전 하원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한일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혼다 전 의원은 이날 청주대 대학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더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은 일본에만 유리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 없는 보상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를 무효화 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혼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하루빨리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위안부에 대해 망언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사과 요구를 하는 등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다음 주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석해 그들의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청주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혼다 전 의원에게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혼다 전 의원은 이날 보은군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열리는 소녀상 제막식에도 참석한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H.R. 121) 채택을 주도했다.

또 2015년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초당적 연명 서한을 주도하기도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