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단지 밖 학교까지 가라고?” “주택가 애들과 섞이기 꺼려” 아파트 내 ‘과밀 초교’ 논쟁

[생각나눔] “단지 밖 학교까지 가라고?” “주택가 애들과 섞이기 꺼려” 아파트 내 ‘과밀 초교’ 논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6-04 23:10
수정 2017-06-05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지 내 초등학교를 놔두고 갑자기 통학시간이 한참이나 더 걸리는 학교에 입학하라니….”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 자녀들이 입학하던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를 놔두고 다른 초등학교로 입학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동요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계속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취학 아동을 둔 주민들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은초등학교는 점점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은 ‘과밀학교’가 돼 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5개이던 연은초 1학년 학급을 2개 더 늘렸지만, 이대로는 더 버틸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통학구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백련산힐스테이트 2~3차 아파트 14개동과 인근 대주아파트 2개동의 주민 자녀들이 내년부터 단지 밖 응암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내년엔 대략 취학아동 60여명이 응암초에 입학할 상황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연은초 입학 대상 학생이 매년 60~70명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지금도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으로 과밀인 연은초는 5년 뒤 학습당 학생 수가 33명까지 늘어나게 돼 부득이 응암초로 분산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거리도 거리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자녀가 주택 단지 애들과 섞이는 걸 싫어해서 반발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의 이런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차 아파트의 한 주민은 “통학이 5분밖에 안 걸리는 단지 내 연은초와 달리 응암초까지는 각종 시설물과 큰 도로 때문에 30분쯤 걸린다”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느냐”고 격분했다. 다른 주민은 “지난해 통학구역 변경과 관련해 서부교육지원청이 올 3월 공청회를 열겠다더니, 이조차 열지 않고 5월 말 갑자기 행정예고를 해버렸다”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