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국 첫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

대구서 전국 첫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1-03 00:24
수정 2016-1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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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8개 구·군 분권협의회 연대…7일 엑스코서 공동 선언 발표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 분권협의회가 연대한 지방분권협력회의가 출범한다. 대구시는 오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지방분권 추진 역량 결집을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8개 구·군 분권협의회가 연대한 것이다. 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구청장·군수, 시의원과 구·군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출범 경과보고, 지방분권 영상물 상영, 대구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스탠딩 토크, 출범 퍼포먼스, 축하 노래 등을 한다.

지난달 21일 대구시 분권협의회와 구·군 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협력회의 운영 규약을 마련했으며 향후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날 발표 예정인 공동선언문에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각종 권한 이양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부대행사로 전국 시·도 분권협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준비위원 회의가 개최된다. 대구시는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지방분권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2013년에는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8개 구·군 분권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은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출범으로 대구는 분권 선도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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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11-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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