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공무원·법무사 가담한 토지대출사기단 10여명 구속

조폭·공무원·법무사 가담한 토지대출사기단 10여명 구속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4:52
수정 2016-02-2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3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일당 10여명이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150억원 상당의 A씨(76·천안시 동남구) 땅 9천900㎡를 가로채기 위해 이름을 A씨와 같이 바꾼 뒤 특정법인과 공모,새마을금고에서 37억원을 부당 대출한 전문 토지대출사기단 21명을 검거해 ‘총책’ 안모(51)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는 물론 서울시 산하 공무원과 법무사도 각각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김모씨는 인감증명서상 매수자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법무사 김모씨는 총책 안씨 등을 소개 알선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주범 안씨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가로챈 3억6000만원을 빌라 구입비로 사용,금융기관에 통보해 채권보전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법무사가 받은 돈도 변제공탁하도록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