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7일 ‘원포인트’ 처리…이번 주내 밀린 교사 월급 지급될 듯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이달 월급을 받지 못했던 광주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광주시교육청 등의 누리과정 3개월치 예산편성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사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하고 어린이집도 시에서 3개월치를 우선 긴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규모는 3개월치 174억여원으로 유치원생 2만3천907명에게 1인당 월 29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분 180억원이며, 광주시는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이 정부교부금을 지자체에 넘겨 일선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예산을 올리는 대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원포인트’ 처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급여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던 광주지역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이르면 이주 내에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으면 3개월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은 “3개월치만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먼저 무상보육을 제시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추경 편성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엄연하게 교육청의 책임인 만큼 나머지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