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수요가 주원인 서울시 교부금 받아도 기본살림 하기에 역부족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각 자치구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난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재정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다가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0%로 급락했다.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41.8%에서 2014년 33.6%까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이같이 급락한 배경에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천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천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총예산은 일반회계기준 10조 2천32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자치구가 25개구 중 3분의 2에 달했다.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구에 불과했다.

이어 종로구(50.0%), 영등포구(44.2%), 송파구(42.1%), 용산구(40.1%) 등 순이었다. 성동구(34.5%)와 마포구(33.3%)는 겨우 평균을 웃돌았다.

최하위인 노원구(15.9%)를 비롯해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 4개구는 10%대에 불과했다. 작년만 해도 노원구 1곳만 17.2%로 10%대였다.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 평균 66.7%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지급 후에도 97.1%로 100%에 못 미쳤다. 강남구만 150.8%로 예외였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살림조차 해내지 못할 지경이라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을 하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