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원 “무상급식 원상회복만이 해법”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거부된 경남도의회가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협상이나 중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의장단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과 더 이상의 대화노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그 어떤 협상이나 중재는 없을 것이며 이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수용과 같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삭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지난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뜻을 보였다.

도의회는 “박 교육감이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도의회를 도민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의 파트너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학교급식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표류하는 경남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하는데도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이 선별 급식인지, 보편 급식인지를 답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중재안은 경남 전체 학생의 52%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는 영남권 무상급식비율 평균 50%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유보해 달라고 해놓고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기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설문조사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도의회는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속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갑작스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은 “도교육청이 절차적으로 흠집을 잡혔지만, 무상급식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도의회의 중재안은 새누리당 중재안이다”며 “도교육청은 새누리당의 소득에 따른 차별급식 안을 반대한 것이다”고 도교육청을 두둔했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기관이라면 의회의 절대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홍준표 지사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8년간 시행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제도적으로나 도민·학부모 여론, 전국적 상황을 보더라도 그동안 지속된 무상급식을 회복하는 것만이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 중단으로 저소득층 6만 6천451명만 지원받는 올해 수준에서 16만 55명이 증가한 22만 6천506명에 대해 급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 43만 7천24명의 51.8% 수준이지만 지난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 28만여 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경남도도 도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중재안 수용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혀 도의회 중재 자체가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