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낙마 사태에 시민들이 직접 추천”

“총리 낙마 사태에 시민들이 직접 추천”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5-07 23:46
수정 2015-05-0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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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단체 9일까지 후보 접수

거듭되는 국무총리 낙마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이 직접 총리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7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를 비롯한 4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무총리 시민 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9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총리후보를 추천받아 그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로 추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인적 사항과 추천 이유를 적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메일 계정(huremo@hanmail.net)으로 보내면 접수가 가능하다.

고진광(59)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는 “최근 이완구 총리 사퇴를 비롯해 총리 인선에 문제가 많이 불거져 이럴 바에야 시민들이 직접 후보자를 엄선해 추천해 보자는 의도로 공모를 시작하게 됐다”며 “현재 기존 정치권 인사들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인물보다 더 참신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들이 시민 공모를 통해 추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 추천위원회는 11일 모집된 총리 후보 명단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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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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