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대책 마련’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인성평가 교대·사대 입시에 반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또 향후 교대나 사대 입시에서는 수험생 인성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은 금주 중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 외에 가정, 유치원, 유아학원 등을 포괄하는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보육 교사의 선발, 양성, 근무여건,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는 이와 관련 “보육교사들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교사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병행해야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 및 강사는 영구히 학원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교대와 사대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되고 공공기관 등에 학생들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진로교육법도 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확산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상반기 내 출범시키고 2천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활용하는 등 콘텐츠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한 보호와 단속기능 일원화,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 등 인프라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55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줄이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을 확대하며, 간호인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대상병원을 넓히는 등 소위 3대 비급여 문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해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부제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선풍기 등 중형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최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계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계, 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에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모델링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족 양립 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하는 일터 조성 차원에서 지역별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