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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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시민단체, 새정치연합 출마자 등 촉구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복원하게 될 것이며 공천비리 척결,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의 시작이자 국민이 갈망하는 새정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하고도 새누리당의 태도를 확실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새누리당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진선기 광주시의원 등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선언을 환영한다”며 민주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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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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