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절차논란’ 박상증 이사장 임명취소 요구

安, ‘절차논란’ 박상증 이사장 임명취소 요구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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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5일 임명절차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박상증 이사장에 대한 임명취소를 요구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농성장 찾은 안철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농성장 찾은 안철수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이날 사업회 설립위원과 전직 임원들이 박 이사장의 임명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사업회 건물을 방문, “정관에 명시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더구나 정파성에 편향된 인사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비정상의 상태부터 먼저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게 말한 그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박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을 문제 삼아 사업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를 이사장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안전행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지난 14일 임명을 강행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전날 밤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만난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 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을 제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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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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