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략 공천 제한적 유지”

새누리 “전략 공천 제한적 유지”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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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 4일 만에 번복… 지방선거 패배 우려 작용한 듯

새누리당이 24일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 방침을 변경해 ‘전략 공천’을 제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여성·장애인을 우선 공천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불어 ‘공모한 후보자들이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공천(전략 공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로 했던 결정이 번복된 것은 취약한 인물이 공천돼 전체 선거전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 등 약세 지역, 새 인물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에서의 선거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물갈이 가능성을 대폭 낮춤으로써 상향식 공천 취지가 물 건너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선 공석인 서울 노원을·구로갑·동작갑 조직위원장 임명안도 통과됐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됐다.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근혜계 홍문종 사무총장의 무원칙적이고 노골적인 자기 사람 심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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