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실덩어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실덩어리’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기간 예정보다 7년↑·사업비 1조대로 3배 늘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계획안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설계 변경과 함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해 예산 낭비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 확대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8년까지로 예정됐던 사업 기간은 2025년으로 늘어난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한 2004년 4648억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2000억여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사업비는 다섯 차례의 조정을 거쳤다. 당시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비 5066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2008년 7295억원, 2009년 6660억원, 2010년 5차 조정에서 총사업비 7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저온저장고 설치, 시장도매인제도 등 변화된 유통 상황을 적용하다 보니 사업 비용과 기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플랜은 기본 계획이지 사업비가 늘면 중간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30%, 시비 30%, 국고 융자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1984년 설립돼 노후한 가락시장을 정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키로 하고 2009년 사업에 착수해 현재 관리업무동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10-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