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실덩어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실덩어리’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기간 예정보다 7년↑·사업비 1조대로 3배 늘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계획안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설계 변경과 함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해 예산 낭비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 확대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8년까지로 예정됐던 사업 기간은 2025년으로 늘어난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한 2004년 4648억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2000억여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사업비는 다섯 차례의 조정을 거쳤다. 당시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비 5066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2008년 7295억원, 2009년 6660억원, 2010년 5차 조정에서 총사업비 7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저온저장고 설치, 시장도매인제도 등 변화된 유통 상황을 적용하다 보니 사업 비용과 기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플랜은 기본 계획이지 사업비가 늘면 중간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30%, 시비 30%, 국고 융자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1984년 설립돼 노후한 가락시장을 정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키로 하고 2009년 사업에 착수해 현재 관리업무동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2013-10-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