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부실덩어리] 지자체 부실 국책사업

부실 국책사업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세빛둥둥섬, 용산개발 등도 대표적인 부실 사업으로 꼽힌다. 또 전국적으로는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경전철 등 부실 국책사업이 지방재정 부실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각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대표적인 예로 ‘경인아라뱃길’을 꼽았다. 자치단체 등은 이번 국감에서 경인아라뱃길의 18개 전 공구에서 누수·균열·박리·침하 등 모두 17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실적도 저조해 물동량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애초 예측치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만 6300TEU로 예측량의 8.9%에 불과하다. 일반화물은 11만 9300t으로 예측치의 1.6%, 유람선 이용객은 19만 1900명으로 34%에 그쳤다.

특히 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의 43%와 김포물류단지의 16%가 아직도 미분양돼 투자비 9675억원 중 3110억원만 회수됐다.

여수시도 2조 1000억원이 투자된 여수박람회장의 부지·시설 활용 방안이 1년 넘게 정해지지 않고 방치돼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두 차례 했지만, 세계적인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지원한 회사가 없어 모두 무산됐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해외유명 사립학교의 브랜드와 교육 시스템을 빌려 오는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으로 매년 수업료의 4% 로열티와 추가적인 관리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해외 본교에 지급해야 한다. 국제학교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 등은 1255억원이다. 하지만 국제학교 운영 법인인 해울은 총자산이 3507억원, 부채가 3668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또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부실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학교 부실은 곧 제주 영어도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