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부실덩어리]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물가 상승과 수요 예측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시민과 유통상인 등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또 하나의 부실 국책사업”이라며 “책임 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4대강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책사업 가운데는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많다”며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수요를 부풀려 타당성이 있다고 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한 수요예측 기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가 증가한 것도 시설현대화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는 2008년 368억원에서 지난해 986억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단, 심의위원 등이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고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는 “의사 결정권자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 실명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독립성 강화 등도 제안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