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시의원 압수수색…변호인단은 소환 연기 요청

국정원, 시의원 압수수색…변호인단은 소환 연기 요청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순석 등 3명 조사 마무리…檢 법리검토 등 기소 준비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시의원이 곧 소환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은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에 대한 소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시한 만료를 앞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준비에 착수했다.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압수수색 = 국정원은 오전 7시 30분부터 두 차례 RO 비밀회합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등)로 안 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메모리 등 16점을 압수했다.

안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 10명 가운데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미 안 시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해 간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 시의원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 참석한 부부를 국정원이 다른 혐의로 따로 압수수색하는 등 국정원이 기초적인 법리검토도 없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 등 소환 일정 협의 = 변호인단은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에 대한 소환을 늦춰달라고 요청, 국정원과 협의 중이다.

홍 대변인 등은 지난 17일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국정원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도 함께 받았다.

소환장에는 홍 대변인과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은 25일,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은 26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으로 나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부를 때처럼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다”며 “준비할 것도 있어서 연기를 요청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 등 조사 마무리 =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만료 시한인 25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전날인 23일부터 법리검토를 비롯한 기소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정원 10일, 검찰 20일 등 한 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수사당국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는 수사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