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전단지, 프레스 투어…두 지자체 홍보전 점입가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출입 기자 수십명을 데리고 매립지 프레스 투어를 추진했으나 매립지 출입문 앞에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행사를 취소해야 했다.

인천시는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 방침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홍보전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설정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금까지 서울시의 여론몰이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응집력은 더 견고해졌다”며 “우리의 방침은 변치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제발 여론몰이를 그만두면 좋겠다”고 밝혔다.

◇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 언제부터

매립면허권자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지를 조성해 2016년까지 사용하겠다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1989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공유수면 매립인허가권자인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매립장과 2매립장을 차례로 준공했다. 1매립장 사용은 마쳤고 현재 2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에 매립지 사업 연장을 신청하면서부터이다. 그전까지는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가 당연시됐다.

환경부는 매립지공사의 사업 연장 신청을 받은 뒤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의견을 물었고,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인천시-서울시, 매립지 관련 사업 놓고 잇단 충돌

매립지 사용 연장 이야기가 나온 뒤로 인천시와 서울시는 매립지와 관련된 사업에서 충돌을 반복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주민 체육시설이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매립지 안에 짓는 승마장과 수영장에 대한 건설비 재원을 둘러싸고 지난해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3개 시·도가 낸 반입수수료 등으로 적립한 기반사업부담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매립지 사용 연장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기반사업부담금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건설비 비용을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8개월이나 걸려 아시안게임 전까지 공사를 촉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넘긴 매립지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쓰는 문제를 놓고도 두 지방자치단체는 충돌했다.

인천시와 서구 주민은 ‘매립지로 인천시가 20년간 고통을 받았으니 보상금은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며 보상금을 매립지에 재투자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줘야 보상금 1천25억원을 매립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의 설득 끝에 결국 매립지 사용 연장 조건 없이 보상금 재투자 방침이 결정됐다. 올해 서울시의 본예산에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200억원이 반영됐다.

◇ 갈등 계속될까

최근 특히 갈등이 거세진 건 3매립장 조성 시기와 관련있다.

1개 매립장을 짓는 데는 3년 정도 걸린다. 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거라면, 2매립장 종료 시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3매립장에 착공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갈등은 지난달 서울시가 매립지 연장 사용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시보와 반상회보를 배포하면서 격화했다.

쓰레기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에 따른 인천시민의 환경 피해가 크다면 쓰레기 수송도로 대신 아라뱃길을 이용해 수송하겠다는 서울시의 중재안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인천시는 서울시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의 시보와 반상회보에 맞서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관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지를 제작, 공공기관 등에 비치했다.

인천시민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난했다.

매립지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환경부 간부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반발은 최근 더 거세진 상황이다.

서울시의 프레스 투어는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반발로 무산됐고, 인천시는 ‘서울시는 프레스 투어를 준비할 시간에 2016년 이후 쓸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인천시는 우선 무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가 여론몰이를 해도 공유수면 매립인허가권자인 인천시장이 3매립장 실시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매립지 연장 사용은 불가능하다.

다만 인천시는 ‘인천시가 부적합한 이유로 3매립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준다면 서울시가 환경개선사업과 체육·문화시설을 지원하겠다”며 매립지 사용 연장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매립지는 총 1천540만㎡ 면적으로 4개 매립장으로 구성됐다. 1매립장은 지난 2000년 사용을 마쳤고 2매립장은 오는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