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 6개 사항 위반…안전진단 지시

경기도는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 도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와 환경부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4가지다.

앞서 경찰조사에서는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과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2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형사고발과 함께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유독물관리 허점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도록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지시했다.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광판 게시를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독물관리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현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독물관리자 교육대상과 자체방제계획 (주민) 사전고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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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역 │ 위반조항 │ 처벌조항 및 │

│ 　 │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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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 불산 저장시 │ 유해환경물질 │ 개선명령 │

│ │ 설 관 │ 관리 │ │

│ │ 리기준 위반 │ 법 │ 고발(6개월 │

│ │ : │ 제24조 │ 이하 │

│ │ 11라인에 설 │ 1호 │ 의 징역 500 │

│ │ 치되 │ │ 만원 │

│ │ 어 있는 불산 │ │ 이하의 벌금) │

│ │ 저 │ │ │

│ │ 장탱크 연결 │ │ │

│ │ 부위 │ │ │

│ │ 부식에 따른 │ │ │

│ │ 성능 │ │ │

│ │ 유지 못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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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보호장 │ 제24조 │ 개선명령 │

│ │ 구를 │ 5호 │ │

│ │ 미착용 : │ │ 고발(6개월 │

│ │ 사고발생시 │ │ 이하 │

│ │ 사망 │ │ 의 징역, 500 │

│ │ 자가 적절한 │ │ 만원 │

│ │ 보호 │ │ 이하의 벌금) │

│ │ 장구를 착용 │ │ │

│ │ 하지 │ │ │

│ │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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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환경 │ 저장시설 관 │ 제24조 │ 개선명령 │

│ 부 │ 리기 │ 1호 │ │

│ 합동조사 │ 준 위반 : │ │ 고발(6개월 │

│ │ 폐수처리용 │ │ 이하 │

│ │ 약품 │ │ 의 징역, 500 │

│ │ 저장시설에 │ │ 만원 │

│ │ 설치 │ │ 이하의 벌금) │

│ │ 되어 있는 저 │ │ │

│ │ 장탱 │ │ │

│ │ 크 연결부위 │ │ │

│ │ 노후 │ │ │

│ │ 화 │ │ │

│ ├────────┼────────┼────────┤

│ │ 방재장비 중 │ 제24조 │ 개선명령 │

│ │ 공기 │ 2호 │ │

│ │ 호흡기 부실 │ │ 고발(6개월 │

│ │ : │ │ 이하 │

│ │ 사고발생시 │ │ 의 징역, 500 │

│ │ 응급 │ │ 만원 │

│ │ 조치가 가능 │ │ 이하의 벌금) │

│ │ 한 방 │ │ │

│ │ 재장비를 갖 │ │ │

│ │ 추어 │ │ │

│ │ 야 하나 16라 │ │ │

│ │ 인 │ │ │

│ │ 방재장비함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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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되어 있던 │ │ │

│ │ 공기 │ │ │

│ │ 호흡기가 본 │ │ │

│ │ 래의 │ │ │

│ │ 성능을 발휘 │ │ │

│ │ 못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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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 저장 │ 제29조 │ 경고 │

│ │ 시설 │ ②항 │ │

│ │ 표시판 미부 │ │ 고발(300만원 │

│ │ 착 : │ │ 이 │

│ │ 일부 저장시 │ │ 하의 벌금) │

│ │ 설에 │ │ │

│ │ 유독물 표시 │ │ │

│ │ 를 하 │ │ │

│ │ 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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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관 │ 제46조 │ 경고 │

│ │ 리대 │ ①항 │ │

│ │ 장 미기록 : │ │ 과태료(120만 │

│ │ 염화수소, 수 │ │ 원) │

│ │ 산화 │ │ │

│ │ 나트륨에 대 │ │ │

│ │ 한 사 │ │ │

│ │ 용관련사항을 │ │ │

│ │ 기 │ │ │

│ │ 록·보존하지 │ │ │

│ │ 않 │ │ │

│ │ 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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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