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7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원인을 규명할 조사위원회가 구성한 지 한 달여 만에 해체됐다.

‘천전리 산사태 사고조사위원회’ 박창근 위원장(관동대 교수)은 9일 춘천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춘천시가 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더 이상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해 이 시점에서 해산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27일 천전리 산사태 사고로 숨진 인하대학생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춘천시에 요구했고 이에따라 유족측(3명)과 춘천시측(3명)이 추천한 조사위원 6명이 참여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그동안 2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간담회 과정에서 조사용역업체의 필요성, 예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기도 전에 위원회 활동은 파행을 겪었다.

이는 조사위원회 기술 부분을 담당한 위원들이 1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외부업체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냈지만, 춘천시는 ‘용역 조사항목과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법률적 부분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차이 때문이었다.

한 위원은 “과업지시서는 2차 회의 때 기술분과 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해 과업내용을 조정해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춘천시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라며 “춘천시가 과업지시서 용역 항목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사고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광준 시장은 “조사위는 춘천시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전체회의에서 법률분야를 검토할 위원도 참여,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2천만원이 넘어서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약 시의회가 거부한다면 대학 연구소 등에 용역비를 마련해보자고 제시했지만 조사위가 거절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본격적인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한 달여 만에 해체돼 산사태 책임규명을 위해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조사위원회의 해체로 원인에 대한 논란과 함께 유족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오전부터 춘천시청 현관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던 유족들은 이날 회의를 참관하고 나와 “이번 조사위의 해체 책임은 전적으로 춘천시에 있다”라며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