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성격 끝나지 않은 논란

‘군항이 우선인가, 민항이 중심에 있는가.’

제주 해군기지(조감도)는 건설공사 표류와 더불어 항만의 본래 성격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해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국회의 이런 의견에 따라 정부는 2008년 9월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는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야5당 제주해군기지진상조사단’의 김재윤(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28일 “해군 측이 국회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민항 위주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지 건설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민노당) 의원은 “현재 민항 성격의 사업이라고는 함상공원과 크루즈 선박터미널 정도가 전부여서 민·군 복합항이 아니라 군항”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 측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비 1조 310억원(공사비 9776억원) 중 민간 전용 예산이 5％인 534억원에 불과한 만큼 민·군 복합항은 ‘당유자(唐柚子)를 한라봉이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군 측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군항에 크루즈 선박의 기항을 추가 수용했다는 것이고, 반대 주민 등은 민항에 해군 함정이 기항하는 게 국회가 주문한 민·군 복합항의 성격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해군은 크루즈 접안시설이 해군기지의 항만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으며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정박하는 방파제 및 정박시설 건설비 3000억원이 기존 군항 건설 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민·군 복합항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해군기지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군 복합형의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과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국회 의결의 취지로 봐야 한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국제 크루즈항 진흥특구’ 지정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 대폭 감면 ▲출입국심사 간소화 ▲크루즈 선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법인세 감면 등 보완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쟁력 있는 국제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고,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는 “사업예산의 국회심의 때 명시된 부대조건은 민항 중심이 아니라 당초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을 추가하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