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반발 움직임 없어… 교과부 공문 전달

지난해 시험 시행 여부를 두고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마찰을 빚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올해는 큰 마찰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평가 거부=전원 징계’라는 강력한 원칙을 내세운 교과부의 엄포 앞에 일단 각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따르는 분위기다.

5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일 일제고사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별도의 시험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시행계획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면서 “상당수 학부모가 시험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데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권한이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평가 당일 개별 학교에서 별도의 시험 대체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체험학습을 시행할 경우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은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과’로 처리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 및 기관경고를 즉시 내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험 미응시 학생을 결석·결과 처리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킨 강원과 전북교육청 등 진보적인 교육감들도 아직까지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의 애매한 시험 진행과 사후 대응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시험 응시에 혼란을 겪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올해는 체험학습 참가 시 무단결석, 평가 참여 거부 시 무단결과 등 시험 거부 행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정교하게 다듬어 보냈기 때문에 이 같은 혼선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