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야3당 “‘의장 폭행’ 구의원 사퇴해야”

도봉구 야3당 “‘의장 폭행’ 구의원 사퇴해야”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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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 진보신당 도봉구당원협의회, 국민참여당 도봉구위원회는 구의회 의장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서울 도봉구의회 신창용(44)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5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도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은 폭언ㆍ폭력 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공천 주체인 한나라당은 신 의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에 걸맞는 당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구의회 이석기(64) 의장은 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술을 마신 채로 구의회 의장실에 들어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얼굴과 목 등을 때렸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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